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후882, 899 판결
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·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취소의소][미간행]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취소의소 존속기간연장무효취소의소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2. 특허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6허4498, 2016허4504(병합), 2016허4511(병합), 2016허5620(병합) 판결
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[미간행] 존속기간연장무효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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